올해 조세부담률, 작년보다 0.31%포인트 높은 20.28% 전망
'준조세' 감안하면 실질적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더 높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 부담하는 담세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8%로 작년의 19.97%보다 0.3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총 조세수입은 국세(287조 1000억원)와 지방세 수입(77조 9000억)을 합해 36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또 한국의 올해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8%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를 초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어 2013년 17.89%, 2014년 17.98%, 2015년 18.47%, 2016년 19.43%, 2017년 19.97%로 높아진 뒤 올해 20%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도 직접적인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른바 각종 준조세까지 감안하면 넓은 의미의 실질 조세부담률은 이미 20%를 훌쩍 넘어선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세부담률 증가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 담세(擔稅) 구조의 형평성 문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1733만 명 중에서 금여 기준으로 상위 10%가 소득세의 75.8%를 부담했다. 반면 46.8%인 810만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였다.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인 90.5%를 상위 20.2%가 냈다. 전체 법인세수 가운데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3%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이른바 '부자 증세'로 치닫고 있어 담세 구조의 불균형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