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문제 포기? "국민 삶에서 평화 일상화됐다" 자화자찬

청와대는 3일 4ㆍ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합의 100일을 하루 앞두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가 시작됐고, 국민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측으로서는 성과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내는 자료인만큼 ‘평화’를 내세우기 마련이지만, 북핵 문제 등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낙관적인 평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성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해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며 “그러나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및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엔 북한이 1차례 핵실험과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올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올해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전무하고, 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작됐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남북 긴장 탓에 한국 국가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현상) 문제도 해소 기미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상황에 대해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를 진행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등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남북 군사 당국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도 제거됐고, 남북 간 대화도 일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쉽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신뢰관계도 만들어졌다. 실제로 5월 26일에는 남북 정상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 역시 판문점선언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며 “여러 국가와 북한의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검증과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밟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만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북한의 '평화 공세'가 거짓말로 재현될지 우려가 지속되는데 무분별하게 낙관하며 ‘평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통일부도 북핵 '동결' 단계에서 '종전 선언'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완화 조건으로 언급된 북핵 동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고서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