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 "지역별 기무감독 60단위 부대도 전면폐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일단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前국회의원, 우석대 총장)이 2일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군부대 기무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령관이 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 3개 안을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 등 광역 시·도에 설치돼 각 지역별 군 부대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기무개혁위가 보고한 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당초 한 가지 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복수의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방부 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