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엑스광장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10여개 단체 주최...시민 1000여명 참석
원전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설계수명이라는 거짓말로 탈원전 강행하고 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은 포퓰리즘"
김일두 "탈원전 정책 저지하기 위해 국민적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허가 기간을 설계수명으로 호도해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38년,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가동을 멈출 것이다." 이희성 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장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코엑스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원전부흥 강국추진위원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10여개 단체가 함께 주최한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추진 대회'는 김일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해 이희성 전 한수원 원자력 발전본부장, 송두진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발전사업본부장, 양창국 전 (주)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등의 전문가들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이희성 전 한수원 원전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여러가지 거짓말을 했다. 당시 선포식에는 탈원전을 찬성하는 환경론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문 대통령의 거짓 연설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소수에 불과했던 저를 포함한 원전 전문가들은 도저히 박수를 칠 수 없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 전 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는 우리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으로 생각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물에 잠기면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원전 사고의 진짜 원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는 거짓말도 쳤는데 이 역시 원전에 대한 공포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무슨 근거로 136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친 가장 큰 거짓말은 원전에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전에는 설계수명이 없다. 그 어떤 법에도 설계수명을 정해두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80년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처럼 30년에서 40년 만에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국내 법에도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은 굳이 찾자면 인허가 기간을 언급한 미국의 원자력 법에서 따온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60년간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고 대한민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용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조차 있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고 등급을 만들었는데 0~3등급까지는 '고장'이고 4~7등급까지는 사고로 분류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은 7등급 사고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의 고장만 단 한 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설계수명이 한계수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원전의 수명은 원자가 반응하는 ‘원자로’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원자로는 내부의 고온·고압(320℃-150기압)과 냉각제로 쓰이는 붕산수에 견딜 수 있도록 탄소강(carbon steel)에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을 덧씌워 만드는 데 원전은 원자로의 스테인리스강이 원자의 반응을 견딜 수 있는 연성을 유지하면 그 수명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설계수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그대로 수입한 미국의 원자력 관련 연방법에는 설계수명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인허가 수명’, ‘운영 수명’ 등이 있고 ‘인허가 수명’이나 ‘운영 수명’은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과 원자력 발전 설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자산 가치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개념에 불과하지 발전소의 안전에 따른 수명을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송두진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발전사업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북한과의 대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에 함몰돼 지금까지 탈원전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었다. 지금 무더위가 찾아오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저는 삼성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현장에서 일했던 기술자고 삼성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에 참여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송 전 본부장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기적적으로 재개됐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강행되고 있다. 작년에 고리 1호기를 폐쇄했고 월성 1호기를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조기 폐쇄했다. 미국은 최소 60년을 쓰는 원전을 우리는 35년만에 폐쇄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전기 요금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 24기를 14기로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현재 6.2%에서 20%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 계획에 있던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목표에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은 4기를 이미 백지화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5만 달러, 10만 달러 시대로 우리를 이끌 성장동력인 원전을 포기하는 우매한 정책은 원전 수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국내 원전 건설 업체들이 도산하고 고급 인력들은 경쟁국가인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창국 전 (주)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원자력 연료는 1년치 전기를 생산하는 데 500억 원이 든다. 석탄은 4500억 원, 천연가스(LNG)는 8000억 원이 든다. 경제적으로 비교가 불가하다. 핵연료는 1년치를 비축할 수 있지만 석탄은 최대 10일치, LNG는 최대 48일치 비축할 수 있다. 연료의 부피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는 결국 핵연료가 가장 발전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은 "지금 정부는 석탄은 환경오염 때문에 원전은 안전성 때문에 발전용 연료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고 LNG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을 사용하던 중국이 LNG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LNG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를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발전 연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태양광은 친환경도 아니며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는 서민적인 발전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태양광이 친환경이 맞는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태양광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년에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삼림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라졌다. 게다가 현재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납, 카드뮴, 크롬 등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현금으로 나가고 있고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독일의 사례로 분석한 책을 내달 초에 출간할 예정이다. 책 제목은 <대한민국 블랙아웃(독일의 경고 : 탈원전의 재앙)>이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김일두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인체의 심장에 해당되는 국가 동력원을 와해시키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원전산업을 이미 형성된 600조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탈원전 쟁책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국내원전 풀가동은 물론, 최대의 원전기술 수출증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탈원전 반대 여론을 조성하여 한심하고 무능한 정권에 경종과 함께 철퇴를 가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이제 우리는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 건설을 위해 온 국민 모두가 총 궐기해야 한다. 설계수명이란 미명 아래 폐기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토록 사력을 다해 투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추진 대회'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 건설 촉진대회 결의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도 유럽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제일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보수의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무시하고 원전 안전을 문제 삼은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라!
하나, 원자력을 핵폭탄 제조에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핵 제거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원자력의 산업화 이용으로 경제대국으로 육성 발전시켜라!!
하나, 탈원전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대체해서는 전대 안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발전 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 산업 등 경제에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치고, 둘째 화석연료의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 요소이며 셋째 유사시 수입 에너지원 문제로 야기 되는 에너지 안보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넷째 자연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는 불안정한 전기 공급 문제를 야기하고 다섯째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제반 문제를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철회하라!!
하나, 향후 3000조원의 원전세계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원전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를 이을 산업은 원전이 최우선 임을 인정하고 정부는 세계최강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라!!
하나, 국내 원전은 안전문제로 탈원전 하겠다면서 해외수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첫째 해외 시장에서 신인도를 추락 시키고 둘째 대한민국의 설계, 제작, 운영, 보수의 원자력 기술을 생태계가 와해시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 기존 원전을 ‘설계수명’이란 이름으로 폐기하는것은 부당하다. 폐기 결정된 고리원전1호기와 월성1호기는 기술전문가 집단의 잔여수명 진단으로 계속 운전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와 재산권을 칠저히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