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 빌미 종전선언 요구 강해지는 듯···"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내라" 맞불
美행정부 유해송환-비핵화 연계 자제, 전문가들도 北에 '위협 해소 실질적 조치' 촉구
"北비핵화까지 제재 전면 이행" 재차 고삐···폼페이오, 조명균에 "경협 앞서가지 말라" 당부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전협정 65주년 계기 '연내 6.25 전쟁 종전(終戰)선언'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북측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는 먼저 본격적 비핵화와 관련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이달 초 세번째 방북 당시 선(先)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측에 "핵 리스트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신고를 해야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고 '북한에 속았다'는 미 조야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정황을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실제 미국 측은 북한의 유해송환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종전선언과 연계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김정은이 유해 송환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해 송환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리란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것인가'라는 언론 질문에 "국제 외교에서 더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위해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만 답했다.
대북 전문가의 일원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유해 송환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주는 실질적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혀두기도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분명히 유해송환을 계기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 올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동의하려면 북한은 그 대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핵물질 추가생산을 중단한다는 약속 등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조치에 나서더라도 당연히 검증이 따라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미국이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에 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차원의 입장도 나왔다.
VOA는 28일 미 국무부 관계자에게 '미국이 북한에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시도를 막았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고 질문하자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잇단 시도에 제재 준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5일 폼페이오 장관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전화해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