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확정…'對北 공세적 작전계획'은 빠지며 기존 취지보다 약하다는 평가도
국방부, 2021년까지 사병복무기간 3개월 단축, 22년까지 장성 수 76명 감축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 5%→10%로...비전투분야 군인은 민간인으로 대체
병장 월급, 22년까지 40만6천→67만6천...여군 간부 비중, 17년 5.5%→22년 8.8% 확대
국방부 간부직, 민간출신 대체 추진...3축체계 추진 및 지작사·전략사·입체기동부대 창설
국방부는 27일 장성을 76명 감축하고,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개념(작전계획)’은 제외됐다. 현재 61만8천 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최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제대 일자를 앞당기는 식으로 단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다.
육군ㆍ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은 2004년 저조한 지원률로 인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장성 수 감축의 경우,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기도 한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여군 간부 비중을 작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천4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0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군의 실질적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다며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여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으며,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은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KAMD·Kill Chain·KMPR) 전력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계획된 시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작사(1·3군사령부 통합)를 내년 1월 1일 창설하기로 했다. 지작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도 수행한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 개편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를 비롯한 기민한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도 창설된다.
한편 개혁안에는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얘기해온 원칙적인 언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강한 군대 건설'이 국방개혁 2.0의 목표”라고 했던 애초 취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서는 기존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던 '공세적인 작전계획'은 생략됐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과 개전(開戰) 초기에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었다.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도 대응하려면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공식 발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남북, 미·북 대화가 이어지면서 최종 보고에서는 공세적 개념이 생략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은 작전, 전술수준의 논의”라며 “국방개혁은 군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 개혁안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