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죄다 처벌할 건가...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민주당 "文정부 잘못 아냐...심각한 소득격차가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불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ㆍ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며 성장하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가 민주화되면 대부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이 나오게 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데 민주노총의 참여여부가 열쇠의 첫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노총 뿐만아니라 경총이나 사용자측과도 논의하면 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 커녕, 노사간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10.9% 인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맞게 속도조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으면, 서민경제 그늘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정부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성향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위원을 선정하면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을 많이 추천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노동계 편향이 아니라 여성을 같이 넣어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