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까지 법원 접수된 기업도산 신청 836건···전년 동기대비 9.1% 증가
작년 한계기업도 464개로 전년대비 16.3% 늘어···도산 위험 증가세 심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최저임금·근로시간까지 문재인發 악재에 기업 '곤혹'
경기 침체가 산업계를 강타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도산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는 하반기에는 저금리 덕에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의 도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이 836건(법정관리 443건, 법인파산 393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766건)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6.9개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기업 도산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464개로 전년 대비 65개(16.29%) 늘었다. 한계기업은 2015년 370개에서 2016년 399개로 29개(7.8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작년 증가폭이 두 배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44.1%였다. 10개 중소기업 중 4개 이상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상반기를 버틴 기업들에게 하반기는 더욱 냉혹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포인트로 확대돼 한은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져 대규모 도산 행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도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고 우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5월 기준 73.9%로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인력·설비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까지 겹친 것이다.
도산은 법정관리와 법인파산을 포괄한다. 법정관리는 빚이 많아 정상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채무를 덜고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법인파산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업체가 회사문을 닫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기업의 도산 신청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업자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인원 감축, 부지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