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기구' 내달말 종료...국제사회 일제히 러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 임기가 종료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한일 등 총 10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창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발언에서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자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패널이 지난 20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