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면면 보니..."조로남불 2탄" 거센 후폭풍

지난 2019년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중잣대’ 논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는 ‘조로남불’(조국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말하자면, 조 전 장관은 언행불일치가 너무 심해서 ‘위선자’(僞善者)라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 당대표로 취임한 조 전 장관.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비례대표들의 전력(前歷)과 관련해 ‘조로남불 2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새 재산 ‘폭증’

검사 출신으로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배정받은 박은정 후보는 법무부에서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자료를 무단 유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해임됐다.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연수원28기)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써, 한동훈 현(現)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취임 후 2022년 5월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 2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으로 총 49억8100만원을 신고했다고 한다. 2023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상 부부 합산 재산이 8억7500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년 사이에 재산이 41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재산 증가분은 모두 현금성 예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폭증’한 배경에 이 변호사에 대한 전관(前官) 예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지난 1월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다단계·가상화폐 관련 수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였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다단계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고, 이 변호사의 수임료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즉, 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 수사를 통해 획득한 전문성을 활용해 다단계 사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40여억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한 해명 요구에는 구체적 소명을 거부하는 대신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알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관계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김준형 후보, 아들은 15세 때 대한민국 국적 포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인물로써 조국혁신당 비례 6번을 배정받은 김준형 후보의 경우에는 자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출생으로서 이중국적자였던 김 후보의 아들이 15세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자신은 한국계 미국인과 국제 결혼을 통해 아들을 미국에서 출산했으며 2015년 아들이 자신과 같이 살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국제학교 입학 과정에서 한국 국적으로는 한국의 중학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입학하고자 한 학교 측으로부터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아들이 미국 단일 국적자가 되기로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결과 김 후보의 아들이 입학한 국제학교의 경우 지원 자격상 국적 요건은 없는 데에다가 국적 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과정과 관련한 ‘편법’ 의혹도 불거졌다. 대한민국·미국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신고 시점에서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다가 국적 이탈 신고 심사 완료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민 계통의 업계에서는 김 후보 아들이 병역 문제가 얽히게 되는 만 18세 이전인 15세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 입학을 노린 ‘꼼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는 하나, ‘병역 면탈’ 목적이 인정된다면 김 후보 아들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에 ‘음주·무면허 운전’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 8번을 배정받은 황운하 후보는 지난 2018년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당시 치러진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당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후보는 관련 재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9)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각 2년 6개월 및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소위 ‘검찰개혁’을 주창하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이 그 권한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조국혁신당에서 황 후보와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운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례 4번을 배정받은 신장식 후보의 경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