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폭주 도를 넘었다" 2野의원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경제통·정책통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두 야당의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자, 정치권 내 정파·계파를 초월한 반문(反文·반문재인) 경제정책 단일대오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연대의 밀알이 되겠다"고도 밝혀 향후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최저임금 피해 영세업자들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에도 나선다.

한국당 김종석·추경호·김용태,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루 전인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현행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의원들은 "이로써 우리나라 미국연방 최저임금액을 뛰어넘었고,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며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9인 미만 영세업체이거나 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고수준으로 이들의 형편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며 "자영업 한곳의 폐업은 고용된 근로자의 실직은 물론 거래처, 임대인, 금융기관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의 주름을 깊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일률적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저소득층 소득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다"며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 폐업과, 가족경영화·자동화 전환 등 고용 포기로 저임금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고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저숙련 청년노동자가 가장 먼저 정리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으로 전제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2는 중산층 가구원이라고 한다"고 정책 목표부터 어긋났다는 점을 짚은 뒤 "지난 1/4분기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40% 가구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국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 정책은 저소득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 양극화를 가속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구소득 감소는) 노동가격(임금)을 수요보다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올리면 오히려 수요가 급감하거나 무리하게 올린 임금이 다른 가격에 모두 전가돼 물가상승만 초래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복지나 세제혜택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지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행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맞서게 되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저소득 계층 겨냥 주거·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대폭인상 기조는 유지하면서 임대료·카드수수료 통제 등을 대안이라고 낸 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정책 피해자인 영세사업자에게만 수혜자가 국한된 게 아니라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졸속 포퓰리즘으로 가리려 하고, 그건 더 심한 포퓰리즘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 끝은 경제 파탄"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부족분 국고 보조 정책)은 또 어쩔 것인가. 더 늘릴 것인가. 차라리 배급을 주겠다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 반기업·반시장 드라이브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글로벌 1위는 1~3차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 '삼성 영업이익 20조원을 200만명에 나눠주면 1000만원씩 받아간다' 등 발언도 겨냥했다.

"정부여당의 위험한 경제관이 어느 수준에 놓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 성격의) 반헌법적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라고 의원들은 성토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은 제쳐두고 홍영표 원내대표처럼 반기업 정서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가공할 경제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참여 의원들은 각각 학문과 실물경제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시견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끼고 계파와 당파를 초월해 오직 나라경제와 민생걱정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내부 사정을 수습하기에도 지리멸렬한 상황에 놓인 현 야당 지도부가 대여투쟁 대오에 언제 나설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견제 역할을 잃어버린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민생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월요일(16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