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중국 사대주의’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문제)’에 대한 ‘무지(無知)’가 4·10 총선 정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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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셰셰'(謝謝·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중국의 입장에 대해 토를 다느냐는 게 이 대표의 논지이다. 이는 다수 국민들에게 충격적이고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재명, ‘양안 관계’에 대한 주권국가의 입장 표명을 오히려 비난...중국에 대한 ‘굴종’ 지나쳐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정세 악화에 대해 “결국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또 다시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양안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변 우방국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같은 중국의 위압적 태도에 대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외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라는 폭언을 했다.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통상적인 국가관계에서 나올수 없는 거칠고 모욕적인 발언이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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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이 대표는 한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을 들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싱 대사가 한국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15분 동안 비판하는 발언을 단 한 마디도 반박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 싱 대사는 "한국이 대중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응’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싱 대사와의 우정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셰셰’하면 된다는 이 대표 발언은 지난해 우리 국민을 모욕했던 싱 대사의 ‘순응’하라는 요구에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표의 ‘중국에 대한 굴욕적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양안 문제’의 무력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관없다는 ‘무지’ 드러내

이재명 대표는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 했는지 겪지 않았나.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외교"라면서 대중국 외교를 사례로 꼽았다. 이 대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면서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중국이나 대만에게 고맙다고 ‘셰셰’거리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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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식적으로 ‘실리외교’를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양안 문제 해결방향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무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게 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고 우겼다.

한동훈, 이재명의 ‘셰셰’ 발언에 드러난 두 가지 문제점 직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이 대표 발언 직후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정치할 거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할 말 하고,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특정 나라에 끌려가지도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만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이라면서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반박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양안 관계’가 한국과 상관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안 관계에 대해 책임있는 주권국가의 자세를 견지할 때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중국에게 무조건 ‘셰셰’라고 말하라는 이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국에게 끌려다니는 세력이라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국민의힘, 이번 총선을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이재명의 ‘대중국 굴종’에 대해 총공세 나서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중국 굴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보단장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국제정세 이해도 없이 중국엔 굴종하고 일본은 무조건적 척결을 외치는 저급한 수준이 한심하다"면서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밝혔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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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신 한일전'이라고 한다. 민생 살리기도 국익도 아닌 철 지난 친일몰이가 총선의 화두라는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종북, 중국 사대주의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중국 사대주의 외교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저지하지 못하다면 민주당의 종북과 중국 사대주의 외교 노선이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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