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보니 면역력 좋아지는 듯"...'소비자 기만 紅蔘 광고' 조민, 검찰 송치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녀 조민 씨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소비자 기만’ 광고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 씨에게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1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조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 주 조 씨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건강기능 식품인 모(某) 홍삼 제품을 광고하면서 “꾸준히 먹어 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22일 조 씨의 해당 광고 영상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5호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27조 제2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0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조 씨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조 씨의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되자 문제의 영상은 블라인드 처리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조 씨에 대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조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자 전직 의사로서 현재 조국 전 장관 부부와 함께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라며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책무를 일깨우며 누구에게나 법이 엄정히 집행돼야 함을 국민에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22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양형 의견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539).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