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30일 확대' 연구용역기관 이사장, 이재명 대선캠프 몸담았었다

19일 육군의 저출산 시대 예비군 운영방안 연구용역 방안 중 '예비군 훈련기간 30일 확대' 방안이 포함됐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이 방안을 내놓은 용역기관의 이사장이 지난 대선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던 육군 장성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곳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로, 이 기관의 이사장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육사 40기)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1년 9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이재명 열린캠프'의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김 전 사령관과 더불어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3사 17기),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3사 20기) 등이 열린캠프에 합류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캠프 측에서도 이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미 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 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했다"면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언제부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을 맡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2021년 11월 초 인간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제2052회 HDI포럼 경영자연구회' 행사에 연구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음이 확인된 만큼 2년 이상 이사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해당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훈련 강화로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감소된 예비군 자원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1년에 하루만 훈련하는 학생 예비군도 일반인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이 연30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온라인 상에서 알려지면서 예비역을 받아야 하는 남성들의 불만이 증폭됐음이 감지됐다. 이들은 남성이 '호구'냐며 저출산 시대에 진정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러한 용역결과가 총선 직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무적 감각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가 일체 없다"면서 "민간업체가 작성 및 제출한 연구용역결과는 육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19일 전한 바 있다.  

현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홈페이지는 트래픽(일일 전송량) 초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과 무관치 않단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