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민에게 고통만 준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벽화 그리는 '보여주기식' 아닌 '뉴빌' 사업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도시 재생 정책도 윤 대통령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인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물어본 후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