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대란에서 의료전쟁으로...어째야 하나

  현재진행형인 의료대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집단의 치킨게임이 되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부러워하는 2가지가 서울메트로와 건강보험 혜택인데, 이번에는 과거 의료갈등과는 결이 달라서 국민건강체계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의료전쟁의 위기감을 느낀다. 

  만약 이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안이 혹시라도 총선전의 인기몰이 용도로 획책된 것이라 한다면 이야말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도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결국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난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무모한 정책추진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다만 이런 뜨거운 감자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총선이 지난 후에 해야지, 왜 총선 전이냐 하는 데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우격다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토와 공청회 등의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유연한 소프트랜딩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의 성공을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 참모진과의 의사결정을 논의할 때 레드 팀을 가동하여야 한다. 회의 시간이 59분+1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레드팀에게는 최소한 10분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해 주어서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토록 하여야 정책입안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레드팀은 “맹물인 수돗물에도 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의 토론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이 팀에는 면책특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최소한 외교국방, 경제과학, 정치보건사회 3분야에 각 분야별 전문가 3명씩의 레드팀이라는 언관을 두도록 한다. 예스맨에 둘러싸인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정책실패를 예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윤정권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선진 제국에 비교해 잘 가동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의대정원 증원이 해법이 아니고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에 있다. 지방 국립대 의대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준하는 의료진과 시설을 구비하여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토록 국가재정을 투하하여야 한다. 농어촌과 산간벽지의 의료취약지대를 커버하기 위하여 인근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50여군데를 선정하여 공공병원의 포스트병원을 설립한다. 여기에는 전문의를 취득한 병역자원을 배치하여 36개월 대체복무토록하며 공중보건전문의에게는 획기적인 보수를 지급한다. 건보수가를 대폭개편하여 내·산·소,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의 바이탈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바이탈 전문과목에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한편으로는 똑똑한 한국인 최상위 두뇌들이 모두 몰빵으로 의대만 진학하는 작금의 현상을 탓만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을 제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들 최상급 두뇌를 의사과학자로 양성하는 유도 정책을 펼쳐서 30년 후에는 한국이 미, 영, 독, 불, 일을 능가하는 신약개발과 의료기재 장비발명 등, 의료산업에 세계의 선두를 달리는 의료메카가 되도록 미래 먹거리 장만에 거시적 정책드라이브를 걸기 바란다.

기고자 이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