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때 나경원 후보의 ‘민생파탄’ 피켓 불허, 민주당 이번 총선 구호로 등장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4년전, 2020년 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의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현수막 표시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규정을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들면서 ‘민생파탄’은 현 정권(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거짓말 OUT”이라는 표현 역시 나경원 후보 측에서 토론회나 연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동작을 지역에선 해당 표현이 어느 정당과 후보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생파탄' '거짓말 OUT'이라는 문구 모두 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경쟁상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선거운동을 할때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방해운동을 했고, 지역구에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는데, 이와 비슷한 문구를 저희 지지자들이 들었을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이보다 10여일 전에는 여당 지지자들이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했다. 선관위는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00년, 70년 역시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이 벌이지자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관위는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며 반발했고, 언론 또한 선관위가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소재로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를 방문해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권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에도 “지난 2년간 윤석열이 나라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2번 찍으라”면서 민생파탄을 선거구호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면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의 결전”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