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최순실 태블릿PC 관련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전광삼 상임위원, 소위 직전 "심의 원칙 무너졌다"며 방송심의 불참 선언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탄핵 정변'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여전히 '태블릿PC 의혹의 핵심'인 입수과정과 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별개로 이날 소위 직전에는 방심위의 공정성을 바로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심위는 12일 방송소위에서 “JTBC 뉴스룸이 내보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2016년 10월 30일, 2017년 10월 9일·11월 27일)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뉴스룸의 2016년 10월 26일 보도와 ‘JTBC NEWS 아침&’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 등 취재 전반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전광삼(51) 방심위 상임위원은 이날 방송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의 공정성·객관성·조롱 및 희화화 관련 심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 소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전 위원은 “방심위가 합의했던 심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면서 “방심위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까지 방송 관련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심의하면서부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랙하우스는 매번 불균형한 패널을 구성했고, 진행자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면서 “처음에 권고를 주고 반복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봉주 전(前) 의원 관련 방송을 빼고는 모두 (법정제재보다 낮은)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했다.
또한 지난 9일 방심위가 TV조선의 ‘북, 미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달러 요구’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불명확한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한 예가 없고,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론은 매체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 위원의 발표에 대해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전 위원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