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27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이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4.5%(1조2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8% 증가한 43만4천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부는 목표 달성에 모두 실패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천원,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천원으로 가구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났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었다.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상당 부분 내년쯤에는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