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역수가' 로 지역 의료격차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원법 제정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도록"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소아 중증진료 강화에 5년 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와 소아 중증진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이른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 수가를 지역별 '맞춤형 지역수가'제 도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수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교육부 산하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