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길 대신 힘들고 어려운 선택"
"과거 적당한 타협이 의사부족 사태 야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9개대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가 '사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하고 결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폭을 2천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강조하며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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