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이라서 컷오프"...'대전 서구을 출마' 김소연 변호사, "내가 왜 '극우'냐?"

특정 인물을 두고 ‘극우’(極右)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이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까?

전(前) 대전광역시의원 김소연 변호사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11일 김 변호사가 지난 8일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심 기자와 중앙일보가 자신을 상대로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 기자는 지난 6일자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제하 기사에서 “6일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전 서을에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와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은 각각 경선 전 1차 컷오프됐다”며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언행은 가차없는 감점 요소’라는 게 공관위 설명”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기간에 ‘달님은 영창(映窓·營倉)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실이 있는데, 동요를 패러디한 이 현수막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며 큰 화젯거리가 된 바 있다.

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의 컷오프 배경에는 ‘달님은 영창으로’와 같은 ‘극단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국민의힘 소속 모(某) 중진 의원은 “태극기 세력에 매몰돼서는 승리도 미래도 없다는 게 황교안 체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교훈”이라며 “보수 정체성을 지키되, 극우 선동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는 게 총합에서 유리한 결과를 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김 변호사는 ‘극우 선동 세력’에 속한다는 취지.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따지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노랫말로 풍자와 해학을 담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현수막을 내건 게 어째서 ‘도덕성 기준’에 어긋나는지, 또 국민의힘 공관위 소속 어떤 사람이 ‘김소연 컷오프’ 이유를 심 기자에게 알려준 것인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의 어의(語義)와 관련해 ‘극우’란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극단주의자를 일컫는 용어로써 파시스트나 화이트헤드 등 인종주의 또는 전체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사파·종북(從北) 세력이 대표적 ‘극우’ 세력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막말’ 내지 ‘극우’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옥 가야’ 수준의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고 따졌다.

이제껏 우리 사법부는 ‘빨갱이’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모욕죄’를 인정해 왔으나 ‘극우’라는 표현은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극우’라는 표현은 ‘폭력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그 뜻을 단순히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등으로 축소해 해석해 온 것이다.

김 변호사의 이번 문제 제기가 ‘극우’ 표현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가 고수해 온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