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영화 보고 국가방향 결정하는 '촛불 수준' 정권"
"대통령 바꿀 수 없으니 참모라도 바꿔보자는 우스개소리 해볼 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이사 겸 주필이 최근 나오고 있는 개각설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12일 펜앤드마이크 페이스북에 올린 <개각설을 듣고 생각하는 쫄대 통나무 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 개각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경제장관 중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사람은 김동연”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이론도 없고 원칙도 없다. 굴신의 능숙한 처세술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두번째로 교체가 필요한 인사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경제 통계 독해가 안되는 지력”이라며 “경영학과 교수가 재벌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정말 열심히 대기업 주식을 매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쓴 <분노하라>는 책은 통계 오독과 무지와 위선으로 페이지를 채운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음으로 겨냥한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다. 정 대표는 “(김상조는) 재벌개혁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시장경제의 기본 동력학도 알지 못한다. 지식도 아닌 짧은 지식으로 나라경제를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뒤를 이어 노동장관, 산업부 장관, 교육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 전체의 지력과 사고력이 촛불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촛불 수준의 국정운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며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길거리 보통사람들이 최고수준의 원자력에 관한 결정을 하고 미래산업을 결정하고 장차의 국가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결정을 너무도 용감하게 쏟아낸다”며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으니 참모라도 대거 바꾸자는 웃기는 소리를 한번 해볼 수 밖에”라고 했다.
그는 "참 웃기는 개각론이다. 대통령의 수준이 낮은데 다른 보조인들을 고급으로 바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무 쫄대로 통을 만들면 물은 그중 가장 낮은 쫄대 수준 이상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낮은, 그러나 교체할 수 없는 쫄대다"라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정규재 대표가 이날 펜앤드마이크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개각설을 듣고 생각하는 쫄대 통나무 이론>
지난주 경제수석을 교체한데 이어 곧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제장관 중 가장 먼저 교체해야할 사람은 김동연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론도 없고 원칙도 없다. 굴신의 능숙한 처세술만 있을 뿐이다. 김동연과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실로 나쁜 조합이다. 두자리 모두를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은 실로 문재인 정부가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관료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 경제실패에 대한 방패막이일 뿐이다. 김동연 윤종원 본인들은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두번째다. 경제 통계 독해가 안되는 지력이다. 우리가 교수들을 비판할 때 그중 최악의 사례를 장하성에게 돌려줄 수 있다. 경영학과 교수가 재벌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정말 열심히 대기업 주식을 매매한다. 놀랄 일이다. 그가 쓴 "분노하라"는 책은 통계 오독과 무지와 위선으로 페이지를 채운 쓰레기다. 이런 수준에서 나라살림의 방향을 책임진다는 것은 최악이다.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공정위의 김상조는 재벌개혁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동력학을 알지 못한다. 지식도 아닌 짧은 지식으로 나라경제를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용감하다. 왜?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섭지 않다는 만용이다. 처음부터 무리였다. 더구나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부패한 사람이다.
노동장관 산업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바꾸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인재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다. 평준화 30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더는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사회 전체의 지력과 사고력은 촛불 수준으로 낮아졌다.
촛불 수준의 국정운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며 문재인 정권이다. 국정의 중요 의사결정이 국민들의 소위 평균적 눈높이에서 결정된다. 국정은 그렇게 해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나라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일정한 수준이상의 지도자가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길거리 보통사람들이 최고수준의 원자력에 관한 결정을 하고 미래산업을 결정하고 장차의 국가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결정을 너무도 용감하게 쏟아낸다.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으니 참모라도 대거 바꾸자는 웃기는 소리를 한번 해볼 수 밖에 없다. 참 웃기는 개각론이다. 대통령의 수준이 낮은데 다른 보조인들을 고급으로 바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무 쫄대로 통을 만들면 물은 그중 가장 낮은 쫄대 수준 이상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낮은, 그러나 교체할 수 없는 쫄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