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2심 유죄' 조국, 대입 기회균등 공약?..."이게 韓 야당의 비참한 현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총선 공약으로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놔 또다시 '내로남불'을 했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그가 입시비리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내로남불이자 안면몰수의 극치란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에 있어 과거와 달리 대입을 통해 계층 상승을 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하는 기회균등 선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대입 기회균등'이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재밌는 사실은 조 대표야말로 입시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원칙을 제발로 차버린 당사자란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증명해준 것과 다름없는데, 그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와 증거조작 관련 혐의 등에 더해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상황에서 1·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 판결했다. 혐의 중 유죄로 판결난 확률은 무려 85% 이상이다.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 2017년 최강욱 전 의원이 써준 허위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2018년 재위조를 통해 조윈씨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제출, 조국 부부가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등의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결났다.

입시가 입학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누군가는 붙는 대신 다른 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조국 일가의 이러한 행적은 다른 이의 기회균등을 해친 '모범적 행위'라 해도 부족함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 대표가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없는 공약을 내놓을 수는 없단 평가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온 준범죄자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이낙연의 새미래연합을 압도하고 있다"며 "이게 우리나라 야당의 현실"이라 반(半) 비꼼, 반 개탄의 논평을 내놨는데, 대입 기회균등 공약이야말로 정 변호사의 논평에 가장 어울리는 예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당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조 대표의 자신감이 반영된 공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조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이 공약과 입시비리 유죄를 어떻게 연관지어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물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입시비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다투고' 있다. 세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미국 대학을 갔고 딸은 한국 대학을 갔다. 딸 같은 경우는 선발에 있어 지금 말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것이 아니다"라며 "저의 재판 문제는 제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조국혁신당이란 공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봐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더기 유죄를 받은 것을 '다투고' 있다고 표현한 것과 조국혁신당을 '공당'이라고 하면서 전혀 공당 대표답지 못한 후안무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좋을 수준이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감지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마치 이재명이 음주운전·검사사칭 방지법 만들겠다는 꼴", "양심이 없으니 당 만들고 저러고 있다", "낯짝이 두꺼워도 정말 너무 두껍다",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시키는 꼴", 조민 때문에 의대 못간 피해자 1명의 인생은 어쩔거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