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 이는 한미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1기 때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줄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겼지만, 지난 몇 년은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세"라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2기 행정부에서 이를 우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우려된다"며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는다. 그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 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이익에 반하며 교역 상대국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는 한미FTA 위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자주의 교역 체제에 정말로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중국 전선을 구축함에 있어 동맹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할 지 모르는 미국 우방국가들을 향해선 "모든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도구를 긴밀히 점검하고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의 여러 교역 상대국이 트럼프가 이미 언급한 제안들에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