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변인, 의대교수협 성명 조목조목 반박
"필수의료 강화 등 위해 9천억원 건강보험 재정 투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기조에 변함 없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및 인턴임용 거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5일 하루 동안 연이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연이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고 말한후 그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같은 사례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정부 역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고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고 짚어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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