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교수] 친북세력의 양심은 어디에?
[기고/김휘국 교수] 친북세력의 양심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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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평등해 졌는가
한국은 더 풍요로워 졌는가, 더욱 안전해 졌는가
한국의 친북세력은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인가
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민주국가에서 정치란 자유롭고-평등하며-풍요하고-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 정책을 펴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절차상의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 아직도 회의적인 보수 우파의 유권자들은, 집권한지 1년이 넘도록 그들의 행적을 지켜 보면서, 친북세력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이며, 한미 안보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온 한국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해외동포로서 국내정치에 개인적 이해가 없지만, 한국의 문명이 인류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몇가지 견해를 피력 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은 보다 자유로워졌는가? 자유란 간단히 말해 공익의 범주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한국의 언론이 문 정권 하에서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송을 보면 보수 우파의 태극기 집회는 보도를 못하거나 안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두루킹 댓글 수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연 시키면서, 한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생긴 일로, 경찰이 TV 조선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출동 하였는데, 기자들이 몸으로 저지하기까지 하였다. 언론 매체를 관영화 하여, 친정부 어천가만 부르게 하면, 자유가 없는 북한의 선전 매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둘째, 한국은 보다 평등해졌는가? 원래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서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평등은 귀족-승려-평민의 계급을 타파하는 것에서 출발 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 하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가진 행정부가 국회는 물론 사법부 까지 겁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무서운 것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표적하여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성이나 정보기관의 수장이 표적으로 하여 많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특활비는 노무현 때에도 받아서 쓴 것인데, 박근혜에게만 죄가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거액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고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평등하다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평등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적 합의 없이 원전 사업을 폐기 함으로서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 왔으며, 차후 전력 공급에 문제를 만들었고, 원전 수출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여 태양열 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업의 수주도 공정한 경쟁이 있었는지 의문 스럽다.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린 셈이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 예산을 10% 증액 하겠다고 하는데, 금융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다가오는 무역전쟁이 한국에 크게 충격을 줄 것인데, 반 기업 정서에서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

넷째, 한국은 더욱 안전해졌는가?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4강의 이해관계를 소신대로 다루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가 친중 하면서 중국가서 촛불혁명 내세우니 홀대 받았고, 러시아에서도 A4 노력도 별 소득이 없었고, 미국와서 친북하며 북한 대변하였으니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시종일관 위안부 내세워 반일하니,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한 반도 4강의 지도자들 모두가 문재인에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과 협력이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는데, 남한은 비무장 지대 장벽을 헐고 병력을 철수하며, 방위 산업을 중단하고, 군용기로 농구선수 보내며 평화 타령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남한을 그저 지령대로 퍼 주는 봉으로 볼 뿐이다.

다섯째, 한국의 친북세력은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평화타령 하면서 친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1) 북한 독재정권을 살려 존속 시키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인류적 범죄 행위이다. (2) 북한 동포를 독재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유 세상을 보도록 하고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한 정권에는 상호주의와, 북한 동포에게는 인도주의의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군사 감축은 있을 수 없다. (3) 아니면, 친북 하면서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남한에 만들어 영구집권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수준 높은 한국의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인내의 한계점까지는 잠잠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참된 애국 혁명의 세력이 무섭게 일어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으로 세계의 선진 문명국가 중에 가장 앞서 나갈수록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산업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록 있어야 한다. 다음은 각 회사나 단체가 합당한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을 합리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와 재정은 물론 정보통신과 통제조정의 기능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충실하면, 그 다음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나 독점 배제를 위한 것 외에는, 백해 무익하다. 따라서 문 재인 정부가 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정책들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한국경제를 망가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김휘국<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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