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변인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 논의"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소득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우려...추가 재원으로 돌파하기 위한 대응책?
청와대는 9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응이 담겨 있다”면서도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을 인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응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月)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2021년 4월부터 다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된다면 추가 인상시기가 2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서류상 가족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 약 90만 명을 구제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재정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김 대변인은 또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시 사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체크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동안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했다”며 “지난달에 관련 매뉴얼이 배포됐고, 이달 안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