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패권다툼 등 '안보불안'으로 전세계 국방비 2천930조원 "사상 최대"

대만해협 전쟁, 이-팔전쟁, 북한 미사일 도발, 대만 해협 갈등 등 '안보불안'으로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 2000억 달러(약 2930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현지 시각 13일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작년 총액이 전년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또 연구소는 지금까지 각국 발표를 토대로 보면 올해 국방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지출했으며 그중에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36% 수준인 9000억달러(약 1200조원)로 40.5%를 차지했고,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 17.3%였다.

나토에 중국(10%)과 러시아(4.8%)까지 포함하면 세계 국방비의 70%가 넘는다.

바스티안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이란의 대미 저항세력 결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야심 등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안보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바쁜 또 다른 한 해를 보냈고 이동식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로 보이는 미사일을 공개·실험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때 자체 핵 프로그램 추진 아이디어를 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29년 연속으로 늘어 지난해 1조5500위안(약 286조원)으로 아시아 지역의 43%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력 증강이 이웃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대만은 올해 GDP의 약 2.6%인 6068억 대만달러(약 25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이 더해져 한국과 일본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방예산을 총 348조7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2022년 11월 공개한 계획에서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외 나토 동맹국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국방비를 32% 늘렸고 그 결과 나토 국방비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한 유럽 동맹국이 2014년 2개국에서 2022년 8개국, 지난해 10개국으로 늘었다.

러시아는 연간 정부 지출의 30% 이상인 1,080억 달러(약 144조 원)를 국방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국방비는 우크라이나(310억 달러·41조 원)의 3배를 넘었다.

한편 메이아 누웬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으며 군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월 IISS 연구원도 "현대화 역량의 설계를 주도하는 주체는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새로운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 능력 측면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집착하지 않고 대신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