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김정은 무력 도발시 단호한 군사 대응해야"...최악의 시나리오 "서울과 부산 핵공격"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무력 도발할 경우 한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휘본부 타격과 도발 원점 타격 등 단호한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리종호씨와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 도발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북 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억제력을 회복하려면 "말이나 훈련, 무력 과시로는 부족하고 오직 행동만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포나 로켓,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라고 명령하면 미국과 한국은 즉각 발사대와 지휘본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김정은의 오산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점점 커지는 호전성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행동만이 그의 무모한 전쟁 의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북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미동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측은 위험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2025년 3월 무렵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친분이 한국의 위기 대응을 방해할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무력도발을 계획한다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핵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가이다"라며 "그에게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려는 비전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정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원한다면 핵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는 개국을 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역설"이라며 김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담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은 너무 비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로 한반도를 통일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뻔뻔하게 핵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백두산 지하 비밀벙커에 숨어 모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자신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평가에 더해, 김씨는 또한 남한의 한국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리 씨는 2013년 북한 고위 장성들이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과 부산에 대한 핵 공격"이라며 "김정은은 그러한 핵 공격이 남한을 마비시킬 것이며 미국은 서울을 위해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동맹이 자신의 지휘부 벙커에서 그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 시연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리종호씨는 김정은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 산하 대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외화벌이를 담당하다 2014년 한국으로 탈북해 현재 미국 워싱턴DC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