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늘린다...2025학년도 입시부터 3058명→5058명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이처럼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