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김기춘 김장겸 특별사면…조윤선은 제외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은 특별감면 혹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

이번 사면에서 주요 인물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 '댓글공작'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 으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특사 대상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