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판사 불랙 리스트‘ 사건이 4년 11개월 만에 47건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그동안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79일간 구속됐다. 법리가 아니라 300쪽의 소설 같은 공소장으로 판사 100명이 소환 조사를 당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의하여 사법부가 치욕적 수모를 당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한 다르지 않다. 묵시적 경제공동체·뇌물수수·정치개입·국가기밀비 국고손실 등으로 엮였다.
검찰은 무죄판결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의 알량한 자존심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권력만이 오직 정의(正義)임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언론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이 불법적으로 벌인 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언론은 책임 없는가.
언론이 검찰에서 던져준 자료만을 보도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부 홍보실 ‘찌라시’에 불과하다.
언론의 사명은 사회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에서 시시비비를 보도하는 것이다.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더욱 가관인 점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무죄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에서 수사요청이 와서 수사 한 것일 뿐이며 현재 그 직을 떠난 사람이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고 지극히 수동적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 김웅을 통하여 ‘고발사주’한 사건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태불리 PC가 가짜라는 의혹에 대한 설명은 왜 없는가.
어처구니가 없다. 영리한 사람들이 얄팍한 재치로 말장난하면서 위기를 넘기지만 하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관 대선배의 고귀한 인품에 오물을 뒤집어씌우고도 가벼운 변명으로 넘기려는 사람이 지금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다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정치하는 경우가 된다.
국정·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의 말은 빈 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에 고속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국민여론을 모르고 행동하는 윤 대통령이 흡사 ’벌거숭이 임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느 법조인은 양승태사건 무죄를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 한동훈 사퇴, 엉터리 수사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 사법부 장악뿐만 아니라 재임 중 국가파괴 행위와 파렴치한 인권학살 등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 윤대통령이 국정. 사법 농단 불법적 수사에 대한 고해성사(告解聖事)적 사과.
* 한동훈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
* 재판에 수모를 겪은 ‘100명의 판사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불법적 국정·사법 농단에 대한 사건 내용을 교과서에 소상하게 기록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려 후세에 전해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불법적 권력에 의하여 탄핵·구속 된 사건은 241년 전 단종 이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근 현대사에 국정.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이승만의 “건국전쟁”을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관람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좌파들이 ‘미제 앞잡이’ ‘독재자’라고 폄하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으며, 오늘날 한국이 세계 6위 국가가 되기까지의 서민들이 흘린 헌신적 땀의 가치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
그런 후 광주 5.18 과 제주 4.3사태를 헌법전문에 넣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좌파라고 하면서 어께를 으쓱하던 허위의식은 버릴 때가 됐다.
김풍삼(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