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조사에 일제히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을 요청했다"며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러 일정 등을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들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께서 법원에서 말한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함을 생각해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총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대상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인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팀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실체가 인정된 만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애초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선고 형량이 다소 낮아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윤 의원의 이번 유죄 판결이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도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날 펜앤드마이크TV '불이야'에 출연해 "윤 의원은 하수인이고 주범은 송 전 대표"라며 "종범보다 주범의 형량이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재판부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윤 의원의 징역 2년은 기준점 비슷한 게 돼서 송 전 대표는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은 나올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