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립' 절충안…민주당 '긍정 검토'

대통령실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여·야간 중처법 유예 막바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와 관련 "설치 여부는 여야 협상에 맡길 일이며,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이라면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감안해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맞서 결렬됐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