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유족 이래진씨, 국정조사 요구 공식 기자회견..."文 국정농단 바로잡아야" [전문]

'서해 피살' 유족 이래진씨는 1일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한 권력이 국정농단을 자행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무능한 권력이 오판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얼마나 끔찍한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와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해상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자국민을 자진월북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무책임하고 사악한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질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전 국민을 거짓과 조작된 정보로 속여온 자들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관련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 평화를 운운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수행하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등) 무책임하고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자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 야만 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어느 정치인과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감히 유족을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감행해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공식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농단을 밝히는 해수부 북한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국정조사 요구

저는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과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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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5년여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 문재인을 만났으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야당 대표의 민낯을 보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무너져버린 사법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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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요청하는 '해수부 북한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무능한 권력이 오판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얼마나 끔찍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또한 부도덕한 권력이 국정농단을 자행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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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말했던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주적들을 "우리의 북한"이라는 이적성 발언과, 또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선대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가전복 같은 끔찍한 발언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명임에도, 국가 지도자의 본분을 망각한 반국가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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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조난(遭難) 사고를 당한 자국민을 자진월북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무책임하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전국민을 거짓과 조작된 정보로 속여온 자들이 더이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관련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현대 문명국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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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보자산까지 조작하며 저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적발하고 처벌해서 오염된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상의 명령체계를 훼손하고 국방 자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자행된 거짓 평화 쇼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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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대국이 북한이라는 것과 지금도 휴전선이라는 대립의 분단선이 존재하는 엄중한 현실을, 전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장사정포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끊임없이 실험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짓된 평화를 운운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동이고 망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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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염려를 무시하면서 가짜로 선동질을 일삼는 정치적 집단이 있다면, 이들은 국가전복 세력으로 간주하여 일벌백계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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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국가 공무원의 생명까지 내팽개치며 부당한 명령을 수행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어찌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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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출하는 '북한피격 해수부 공무원 은폐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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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평화를 운운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수행하며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자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야만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과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감히 유족을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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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에 젖은 인사들이 왜곡선동을 일삼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바, 부디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감행하여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의 무도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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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에서 법규상의 미비점이 밝혀진다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현재에 사는 우리들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 사고에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를 믿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적 위난에 당면해서는 소모적 정치논쟁을 접고,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전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동생의 죽음 이후 햇수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범죄자들의 구속도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도 지지부진하며 부역자들은 아직도 책임회피와 사실은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저희 유가족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있습니다. 부디 정치가,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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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발생 이후 국정조사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수년 동안 의원수를 무기로 방해를 해왔을 뿐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짓조작에 부화뇌동하며 진실규명의 입을 틀어막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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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결과 조작과 은폐로 밝혀진 '해수부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서의 <국민버리기>와 <국민속이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단행해야만,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전국민이 저 친문정치인들의 실체와 본질을 바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국회의 순기능이 복원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는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겠다는 한 뜻으로,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국정 시스템 바로잡기에 나서주시고, 전 정부 여당이었던 현 민주당은 자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까지 아전인수 식 당략으로 대처해온 민주당에 문명인의 양식이 살아있다면,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국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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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한피격사건 공무원 형 이래진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