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에 교육부, '위법' 맞다면서도 말 없어...전교조 눈치보기?
교사 40명, 현장 삭발하며 "이 머리칼이 당신의 모든 것 졸라매는 사슬될수도"
전교조측, 靑 근처 농성장 24시간 운영...매주 수요일 촛불집회 진행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표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이 지방선거에서 얻은 표가 더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연 '연가·조퇴투쟁'은 오후 6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1천700명, 전교조 추산 2천10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현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전교조 지도부는 연일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다 이날 전국 교사들이 집단 연가(年暇)를 내고 상경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투쟁과 관련해 "위법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했다.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첫 연가 투쟁 땐 전교조에 연가 투쟁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이마저도 없었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한 뒤 오후 3시 15분께부터 2개 차로를 이용해 청와대 사랑채 옆까지 행진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진 중에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1700만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등의 구호가 나왔다.
교사 40명은 현장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오늘 자른 이 머리칼이 당신(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졸라매는 사슬이 될 수 있다"며 서슬퍼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청와대 앞 농성장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사랑채 앞에서 일부 시민과 함께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왼쪽 손에만 촛불 들고 노골적으로 우회전 깜빡이 넣으며 자본 존중 사회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청와대에 기회를 부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별하려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연가·조퇴투쟁 참여교사에 대해) 차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는 과거와 달리 전교조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법령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참여교사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철회요청에도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했지만, 참여자 징계·고발조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가·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참여자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