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규제하겠다니까...美상공회의소,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발표할 이 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의는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