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얼마전 SNS에 올린 글은 최근 정국의 흐름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식구들이 느끼는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다혜씨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SNS에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문씨의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었다.
최근 서울고검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의원 등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부정선거 행위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다시한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호승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문다혜씨가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온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오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졌지만, 문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수사망을 잘 피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불법 폐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탈북자 불법송환 사건 등에서 최종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관여한 혐의가 짙은데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 검찰조사 마저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다혜씨가 SNS를 통해 노출한 것처럼, 문 전대통령 집안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중인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다. 서씨가 문다혜씨의 전 남편으로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전 사위였던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 집안 전체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셈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했던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소유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3일 김우호 전 문재인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탁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이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일하다가 2019년 6월21일 갑작스럽게 교체됐는데, 시중에서는 사위 서씨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시 교체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2019년 6월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이자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세’로 꼽혔던 인물이었기에 갑작스런 경질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후임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무려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했다.
김수현 실장의 교체를 두고 다음 해 총선출마설 등이 나돌았지만, 김 실장은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고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수사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명품백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김건희여사 문제를 고리로 극도의 정치공세를 취하고 문 전 대통령까지 이에 합세하는 양상을 보이자 여권 및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것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현재 속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올해 내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거쳐 문 전 대통령 부부 및 가족에게 수사가 미칠 수 있을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안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공포에 비해 수사를 통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이다.
이 때문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발탁한 것이 각종 수사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온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에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총장을 지명할 때만 해도 호남출신의 소신파라는 점을 감안, 검찰중립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적폐로 꼽히는 법원의 재판지연 못지않게 검찰의 수사지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