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사건에, 조정훈 "다시는 이런 사건 없어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1심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조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 1심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일치한 드문 경우라지만,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다. 검찰이 20년 구형했을 때, 실제 형량은 10년도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법원에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단 말에 감형이라도 될까 마음까지 졸이셨다"고 전했다.

또한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늘 강조해왔다.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가해자의 그것보다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처벌은, 범죄자의 엄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이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주는 충격과 공포가 크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절대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없다"며 "검찰도, 재판부도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