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왜 ‘닻빛철도 특별법’을 요구하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그 시한을 오는 2월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란?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한다. 또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특히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간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노력해왔다.

반대측과 그 이유

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중앙언론이 반대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경제성과 수요만 따져 결정하겠다는 논리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이 이에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광주와 대구가 연결되면, 전주와 부산, 전주와 대구 등의 정부에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다른 노선의 철도도 요구하는 특별법 발의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과 근거 또한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 특히 미래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갚아야할 국가채무는 2022년에 1067조 원을 넘어섰고, 이 밖에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적자성 사업들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 특별법 찬성측은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주장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 ‘달빛철도’이다. 예타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이기도 하지만,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지방소멸 시대에...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이렇듯 양(兩) 시는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남부지방의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