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송치...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른바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소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前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모(某)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어느 고급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그같은 모임을 가진 시점을 2022년 7월 19일과 20일 사이로 지목했다.

그 근거로 인터넷 언론 ‘시민언론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커플의 음성 녹취’ 자료 등을 제시했다. 해당 녹취에는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김 의원이 지목한 바로 그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들어 있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동훈 당시 장관은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公職)을 걸겠다”며 “김의겸 의워은 무엇을 걸겠냐, 의원님 거시는 거 좋아하지 않냐?”며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경찰은 A씨의 주장 사실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그해 12월6일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강 기자를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원의 해당 의혹 제기는 의정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써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곧바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 사건을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배당했다고 한다.

향후 검찰은 김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