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부족, 현역-예비군 비율 바꿔 해결....예비역 기여 늘려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2일 인구절벽 시대 병력부족의 해결책으로 예비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병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현역과 예비율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력상 현역이 95%이고 예비역은 5%밖에 안된다. 예비역 머릿수는 많지만 전력으로는 10%도 안된다"며 "이스라엘 보면 현역이 12-13만밖에 안되지만 예비역은 35만이다. 거의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역시 현역이 60%, 예비역이 40%"라며 "예비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견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예비역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비역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같은 경우 40%에 달하는 예비전력에 19%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선진국형"이라며 "우리도 현역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역과 예비군의 일정한 조정을 통해 예비역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병역에 대한 수요도 줄고, 나이가 있지만 예비역으로서 국방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여성징병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서히 여성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들이 국방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과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점점 여성 병역에 대한 기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최 교수는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시니어 아미'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돌입할 경우 군복무를 서약한 50-75세 중심의 단체로 '조건 없는 헌신'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최 교수는 "건강과 남는 시간을 국가 안보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인구절벽 시대에 병력부족, 예비역부족과 같은 빈자리를 메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와의 대담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