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GP 미철거 상호검증때 정말 몰랐나...명확한 입장표명 필요"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철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19 합의를 통해 양자간에 GP 11개를 전면 철거하겠다고 했었다. 상호검증까지 했었다"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12일에 남북이 철거에 대한 상호검증을 실시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우리만 다 폭파해버린 것"이라며 "북한을 검증하러 갔지만 (철거 여부를) 북한이 제대로 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GP는 지상에 있는데 북한 건 지하에 있다고 한다"라며 "북한의 GP는 지하요새다. 지하가 폭파되었는지 철거되었는지를 북한이 확인 안 시켜준 것이다. 눈으로만 보라 한 것인데 확인 됐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폭파된 줄 알았던 북한 GP는 그대로 남아서 가동된 것 아니냐"며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상호검증 당시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무시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부대를 나와서 안보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 아닌가란 평가가 있었다"며 "또 실향민 출신이니 북한에 대해 철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논란과 더불어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어부 북송 등 이런 사건들 보면 우리 안보를 이런 식으로 했나 충격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이미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GP 관련해 당시 현장 검증단이 낸 보고서 등 문서자료들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국방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는 이유엔 북한의 GP 철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문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무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77명이었던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북한 GP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추후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점이 구체화될 경우 수사의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GP를 파괴하면서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다 파괴됐다면 지금쯤 지하 공사를 다시 해야 하지만 공사 징후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하시설이 남아 있는 만큼 공사가 필요치 않다는 말로 풀이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