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김정은 연설 강력 비판
"도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
…더는 협박 안 통해"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2401/75191_107208_3815.jpg)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실시간 생중계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오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