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법안으로서 문제 있다면 거부해야...그게 尹정부 원칙"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10·29 태원 참사 특별법' 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므로 꼭 그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송원재 송원재TV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이 법안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자 한동훈의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도 신중한 입장이라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피해갔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법을 5천만 개 발의해야하고 통과시켜야할 거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안 만드는 데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조사위 구성 범위가 어마어마하고 보상범위도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조사위 구성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4대4로 되어 있지만 국회의장이 세 명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안 자체가 악법이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 의식하고 고민한다는데 법이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아닌 걸 총선을 겨냥해서 통과시킨 선례를 봤지 않느냐"며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8차례 걸쳐 7백 억 이상을 썼는데, 나온게 없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봐도 외국 '출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 재난을 정쟁화하려 한다"며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미 이뤄졌는데, 일부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성립 안 된다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여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이걸 믿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