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10년 만에 두 자릿수 추진...세계는 호황인데 한국 재정지출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
경제성장률 3%도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어 '빚잔치' 위험성 농후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43조원 이상 늘리며 본격적인 '빚잔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해 '세계 불황 속 확장재정'가 아닌 '세계 호황 속 확장재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하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고, 당시 올해 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정·청 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야심차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잇따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자 이를 메꾸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올해 3조831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은 심각한 상황이고,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를 못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인건비도 1년에 최대 240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 등을 비롯해 재정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당시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랏돈'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처방없이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반기업 기조 속에선 물가상승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재부는 이달 2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추가 예산안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당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특히 더 써내고 사업별로 감액 없이 증액만 요구하라”고 요청했을 만큼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년 예산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율은 2009년 당시 전년대비 10.7%까지 올랐다가 2014년엔 4%, 2016년 2.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 예산은 7.1% 증가율을 보였으며 내년엔 10%로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갈 전망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잠정 합의대로라면 경상성장률 4.8%(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의 두 배가 넘는 규모가 된다. 또 당초 정부가 지난해 8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5.8%'이라는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정부가 경제 성장없이 재정 지출만 확대한다는 모습에 '빚잔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