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혁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재판을 담당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강이 문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강 전 판사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기강을 빨리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처럼 재판을 빨리빨리 끝내는 나라 없다.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주는 나라가 없다"며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검수완박 등으로 수사가 오래 걸리게 됐다. 누가 유리하게 됐냐면 힘 있는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규태 재판이야말로 '원님재판'이었다. 법과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했다"며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 270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판은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속도가 굉장히 느린 나라가 미국인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처럼 늦어지고 있다"면서 "옛날 같으면 미국 판사가 한국 재판보고 늦어진다고 뭐라 못했을 텐데 이제는 대니 전 같은 판사가 우리 재판 늦어진다고 뭐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 전 판사는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으로, 지난 9일(현지시각) 강 전 판사에 대해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 변호사는 대니 전 판사의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군다나 판사가 일 제껴놓고 자유라면서 변호사 개업해 편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사라 할 수 있나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강 판사같은 사람이 법원에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저런 무책임한 판사가 여전히 법원에 있다면 빨리 퇴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