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 확보한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등 대대적인 건설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12만5천가구)보다 늘어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나 늘어난 규모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업체의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작년 4%(3천200가구)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겨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도입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도 낮춰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수요 진작을 위해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건설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상적인 주택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한다. 

이와함께 PF대출의 대환 보증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