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쟁이냐 평화냐' 구도, 북한의 총선개입 프레임"

8일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대표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를 만들어내 남남갈등을 부추길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손 대표는 "연평도 도발 주도했던 김영철, 목함지뢰도발 지휘했던 리영길, 박정천이 앞에 나섰다는 건 도발전문가들을 중용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총선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북한의 숨은 목표"라고 분석했다.

손 대표는 이어 "김일성이 생전에 '자본주의 사회는 권력 놓고 여야가 죽일듯 싸운다. 남조선은 당 두개이니 이를 잘 활용해 반으로 갈라 반은 우리쪽으로 붙이면 이긴다'고 했다"며 "이번 총선을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것을 한국 내 시민단체나 언론매체가 거론하면 북한의 총선개입에 말려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연속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뤄진 것에 대해 "총선 개입으로서의 군사적 도발이 시작된 것"이라며 "국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간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신원식 장관 취임후 국방부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대응원칙을 밝혔다"고 평했다.

이어 "북한이 200발 쏘자 우리가 그에 대응해 두배 이상 대응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해안포보다 훨씬 좋은 우리 포를 보고 북한 군인들도 현실을 깨달을 것"이라며 "'우리보다 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강끝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북한의 총선 개입을 막아내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손 대표는 "북한의 총선개입 경로나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각종 도발, 사이버해킹, 가짜뉴스 유포, 조선족 이용한 댓글·여론조작, 남한 내 종북단체 활용 등"이라며 "대진연 같은 경우 대통령실 난입 등 사회혼란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국정원 등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대북 굴종적인, 말로 하는 평화는 허상이라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으로 보면 북한이 전쟁을 이미 시작한 게 오래됐다"며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보면 남한 내 간첩망 건설, 종북단체 활용, 핵위협, 사이버해킹 등 사상전·외교전 모두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전쟁이나 평화냐 구도 만들려는 것 자체가 불손하게 보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군사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보다 정찰자산 훨씬 뛰어나지만 9.19군사합의 때문에 전방 정찰자산 활용을 못했다"며 "전방 정찰자산 회복한 건 무조건 잘한 것"이라 밝혔다. 

또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이 문 정부 때는 대북지원, 소위 남북관계·화해협력·종전선언·평화협정 등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이걸 자유와 인권, 국제연대로 조정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은 조정되어야만 헌법정신,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도 맞고 모든 것들이 합목적적으로 맞아들어가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대북정책 방향을 튜닝하는 것이 잘 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조직 개편하고 대북지원부서 약화시키고 인권부서를 강화한 것 또한 합리적"이라며 "이제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에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란 말도 덧붙였다.

한편 그가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는 지난해 8월 28일 창립된 플랫폼 단체로, 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의 단체들이 모인 국제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총 3가지로, 북한인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것, 북한인권정책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력할 것, 국제연대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올해 8월 북한인세계대회 서울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도 손 대표는 밝혔다.

손 대표 인터뷰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